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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임대차 승계 합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이었는데 , 해당 상가 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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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누수 손해배상청구 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상가 건물을 직접 신축한 임대인이었는데 ,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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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로 신속히 상가 명도 이뤄낸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었고 보증금 2 억 원 , 월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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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용증명으로 분양계약 해제한 사례
1. 사실관계 전업 주부인 의뢰인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번화가 인근 건물에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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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코로나 특례규정으로 명도소송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 코로나 19 기간동안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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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 보유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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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항소심 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건축주와 건물신축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현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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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지상권 소멸 건물등 철거 승소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지만을 경락받았으나 해당 토지위에 건축물이 존재하여 의뢰인은 토지가 있음에도 수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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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자에 대한 지료청구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를 통하여 토지와 위 건물등을 경락받은 자였는데 , 해당 토지위에 불법건축물 등으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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