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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렌터카 대물,대인 면책금 반환[렌터카회사 상대 승소]
1. 사건개요 A 씨는 B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를 대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 렌트카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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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 상가관리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 ( 피고 ) 은 군포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습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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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종중 명의 상가 관련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 ( 피고 ) 은 A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B 종중의 대표자입니다 . 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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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유물분할 승소
1. 사실관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건물을 3 인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건물 관리를 맡은 공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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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익금 청구 승소
1. 사실관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건물 관리를 맡은 공유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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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 임차인 A 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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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중구 회현동 상가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 임차인 A 는 과일가게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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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임대차 승계 합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이었는데 , 해당 상가 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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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누수 손해배상청구 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상가 건물을 직접 신축한 임대인이었는데 ,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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