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건물 일부세대의 소유주 였는데 의뢰인의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무단 점거하고 있었고, 양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당사자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측에서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무단 임차기간동안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함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처음 강경하게 대응하던 상대방은 점차 의뢰인의 주장이 구체화 되자 태도를 바꾸어 조정에 임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예지는 조정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부동산 명도 및 일부 금전 지급과 부동산 명도 미완료시 추가 금전 지급 및 인도완료시까지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4. 의의

임차인의 무단 점거 및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