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종중소송/자문

종중 사건은 부동산 또는 가족관계 소송 중 가장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고 또는 피고가 말하는 종중이 과연 종중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종중의 실체 문제). 또한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유효하는지 여부입니다. 종중소송은 전문성이 없으면 다루기 힘든 영역입니다. 또한 몇 대에 걸치는 의뢰인의 선조와 그의 가족, 친척관계까지 모두 꿰고 있을 정도의 성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종중 사건에 있어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보유한 매뉴얼을 토대로 아래 각 분쟁의 특성에 맞춘 소송·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중과 중중원 사이 분쟁

  • 종중, 중중유사단체 등 종종의 실체 문제
  • 종중원지위확인 소송, 종중총회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
  • 종중 이사회 결의, 회장 선임 결의 유ㆍ무효
  • 종중 재산 처분 결의 유ㆍ무효
  •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관련 문제

종중과 제3자 사이 분쟁

  • 종중재산 처분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
  • 종중 소유 토지 수용 시 보상 문제
  • 종중재산 보존을 위한 명도 소송 등
  • 종중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
  • 그 외 각종 계약에 기인해 중중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민사소송

기타 쟁점

  • 종중 재산 증여ㆍ분배 시 세금 부과 문제
  • 중중과 형사 관련 쟁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종중 총회 자문 서비스

종중 사건은 법정으로 가더라도 풀어내기가 어렵고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종중 총회 결의가 문제되기 때문에 중중 규약 작성과 총회 결의 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종중규약 작성 및 검토, 종중원 파악 및 그 범위 확정, 적법한 대표자 확정, 각 종중원에 대한 유효한 소집 통지, 총회 결의 유효 요건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종중규약과 종중 총회 결의가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종중 총회 진행을 대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