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를 통하여 토지와 위 건물등을 경락받은 자였는데, 해당 토지위에 불법건축물 등으로 토지를 점거하고 있던 상대방은 그동안 명의신탁등을 통해 의뢰인의 소송 청구와 집행을 피해가며 지속적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지는 상대방에 대한 지료청구 소송에 착수하였고,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쟁점과 법원 감정을 통한 적절한 지료산정으로 2년 반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3. 결과

2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 지료 및 향후 월 1,100만 원의 지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승소판결 확정

4. 의의

명의신탁을 악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던 상대방에 대해 법적 쟁점을 명확히 다루었고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