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상가건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이었는데, 해당 상가 호실이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대인은 임차인인 의뢰인과 새로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길 원하였고,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조건이 유지되길 바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예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신규 매수인에게 종전 임대인 지위 승계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월세 입금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원만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서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예지의 내용증명서를 받은 신규 임대인은 종전 상가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4. 의의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지는 원만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예지의 김은강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